송석의 부동산 경제 연구소 · 임대차 실무 ·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의 핵심은 순서입니다.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,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반대로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 온 순위를…
송석의 부동산 경제 연구소 · 임대차 실무 ·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계약갱신청구권 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"2년 더 살겠다"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권리입니다. 법률상 정식 명칭은 계약갱신요구권이며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①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쓸 수 있고, ② 한 번만 쓸 수 있으며, …
송석의 부동산 경제 연구소 · 임대차 경제 ·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의 핵심은 “전환하는 보증금 × 전환율 ÷ 12 = 월세”입니다.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, 이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 로 정해집니다.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.00%로 오르면서 법정 상한도 연 5.0%가 됐습니다.…
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는 지켜주는 권리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. 전입신고는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 을 만들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근거가 되고,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에 더해져 경매·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을 만듭니다.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를 확인하려고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모습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 부터 생기기 때문에, 잔금을 치…